배우자의 도박빚 대신 갚아야 하는 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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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의 도박빚 대신 갚아야 하는 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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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-남편이 부인 모르게 도박으로 빚을 졌는데 부인에게 책임이 있나요? 

또 결혼 전 부인 명의 재산에도 문제가 생길수있나요?

 

 A-도박은 반사회적 범죄행위 입니다. 그러므로 도박빚 은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.

도박을 해서 진 빚은 법에서 정한 채권채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

 

다만, 도박빚을 빌려준 사람 역시 나름대로 정식적인 차용증 형태로 빌려준것으로

위장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므로 도박 빚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 

부인 명의의 결혼 전 재산도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해서

상대방이 정당한 채권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건다면 압류나 경매 대상이 됩니다.

그러므로 도박에 대한 빚이라는 점을 분명히 소명하는게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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